2010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면 삭감

2010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면 삭감

25만 명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 예산 421억원 반영 안돼

25만 명 어린이들이 올 겨울에 밥을 굶게 생겼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방학 중 지원되던 25만 명 결식아동들에 대한 한시적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 예산에서는 빠진 것이다.

곽정숙의원은 서민행보 한다던 이명박 대통령 눈에는 방학 중에 굶는 아이들은 안 보이는가? 방학 중에 굶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식 지원 예산은 계속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2곳을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휴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다. 학기 중 교육청을 통해 급식 지원 받는 아동 수는 2007년 628,841명, 2008년 686,559명이었다.

이에 반해 휴일이나 방학 중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아동 수는 2008년 3월 현재 258,579명, 2009년 현재 268,751명이었다.

이에 따라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중 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굶게 되는 아이들이 40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 자체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방학 중에 굶게 될 4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본예산으로 16만 명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421억원)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9만 명 아이들에게 급식지원 예산(11억원, 예비비 등 109억원)을 편성해서 2009년 겨울방학에는 452,321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았고, 여름방학에는 총 542,321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추가로 지원됐던 25만명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보 건복지가족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이양된 사업이기에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09년 굶고 있는 25만 명 아동들의 상황을 반영해 국비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

무엇보다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 예산만큼은 어느 지역에 살 건 차별없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 당장 이번 겨울 25만명 아이들이 굶게 생겼다.

<2009년도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예산>

2009년에 편성된 급식 지원 예산 =

541억원(본예산 421억원, 추경 11억, 예비비 등 109억원)

구 분	2009년 지원예산	2009 여름방학 지원사업량
계	54,066,480	251,237명
서울	3,043,500	8,515
부산	3,541,200	15,775
대구	2,701,410	13,348
인천	4,096,650	19,440
광주	4,269,940	19,320
대전	1,267,380	8,524
울산	592,080	2,764
경기	10,188,360	53,363
강원	1,667,460	7,758
충북	2,348,640	9,347
충남	3,026,790	12,452
전북	5,381,640	25,567
전남	2,926,050	12,265
경북	3,938,190	19,502
경남	4,369,890	20,312
제주	707,300	2,985

(단위; 천원, 명)

쌀직불금 부당수령 솜방망이 징계

 

무안･신안	국회의원 이윤석 행정안전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0호  (전화) 02-788-2911, (전송) 02-788-3820 E-mail : lys6062@na.go.kr   Homepage : www.leeyoonseok.kr

쌀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에 불과!!

- 쌀직불금 부당수령 지방공무원 1,315명 중 중징계인 정직은 3명으로 0.2%, 경징계(감봉･견책･경고･주의)는 317명으로 24.1%에 불과.

- 불문 1,229명(93.5%)･내부종결 71명(5.4%)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의원(민주당, 전남 무안･신안)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징계조치 현황”에 의하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지방공무원 1,315명에 대한 징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이상의 중징계는 3명, 감봉･견책･경고, 주의 등의 경징계는 317명(감봉 50명, 견책 195명, 경고 13명, 주의 59명), 24.1%에 불과했으며, 불문(경고) 1,229명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훈계 197명, 내부종결 7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7억3,968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당수령 지방공무원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북으로 427명이었으며, 경기(209명), 충남(142명), 전남(103명) 순이다.

부당 수령자가 가장 많은 전북으로 427명이며 중징계없이 대부분 경징계(감봉 21명, 견책 107명, 주의 31명)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의원은 “자기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 징계현황

지역	대상자	환수액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불문	불문경고	주의	경징계	경징계 요구	훈계	미조치	퇴직	내부종결
서울	31	13,458	1	3	4	3	16	0	3	0	0	1	0	0	0
부산	15	15,440	0	0	1	2	2	3	2	0	0	3	2	0	0
인천	41	30,352	0	1	1	4	0	15	0	0	0	4	15	0	0
대구	51	19,328	0	5	2	2	16	5	12	0	0	8	1	0	0
대전	17	10,565	0	0	5	0	9	0	1	0	0	2	0	0	0
광주	27	25,196	0	0	2	0	0	17	1	0	0	7	0	0	0
울산	14	7,503	0	0	0	0	6	0	0	6	0	1	0	1	0
경기	209	214,321	0	11	32	1	75	65	0	2	1	18	0	2	0
강원	75	37,687	1	3	2	1	18	9	0	0	0	1	0	0	40
충북	55	44,113	1	1	6	0	19	24	2	0	0	2	0	0	0
충남	142	63,847	0	0	17	0	622	47	7	0	0	9	0	0	0
전북	427	153,204	0	21	107	0	63	101	31	1	0	103	0	0	0
전남	103	81,745	0	1	5	0	28	35	0	0	0	33	0	1	0
경북	54	478	0	3	7	0	0	34	0	4	0	5	0	1	0
경남	85	22,445	0	1	4	0	0	0	0	0	0	0	0	0	31
계	1,315	739,682	3	50	195	13	874	355	59	13	1	197	18	5	71